[두나무=2023/3/16]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DCON은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igital asset Conference)의 약자로, 디지털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현장에는 약 400명이 참가했다. 두나무는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통해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석학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STO)·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발표자들은 디지털자산이 시간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기존 시장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공공, 민간, 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디지털자산 시장 획정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종류는 2만여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상 새로운 암호화폐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규제와 제도를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IEO 규제와 관련해 무대에 선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STO 가이드라인의 시사점을 공유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CON을 공동 주최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주요국들은 발빠르게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성장시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규율을 위한 규칙과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